송치용 도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군별 편차 심각, 열악한 시군에 국공립어린이집 첫번째 지원해야 ”

송치용 도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군별 편차 심각, 열악한 시군에 국공립어린이집 처음 지원해야 ”

생활정보연애, 결혼 2023년 부모급여 12가지 총정리 아동수당, 육아휴직, 영아수당,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 제 11조에 따라서 보육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2006년 제 1차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기가 이미 아이가 있거나 가질 예정이시라면 필요하거나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 2단계25

1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아동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2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과정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연령별 학급수 조절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을 지키는 같은 것을 적용합니다. 3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 및 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차근차근히 적용해 나갑니다.

유보통합 1단계232

1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처음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합니다. 2 선도교육청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밸런스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발전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지방예산 같은 것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3 2024년부터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 합니다.

4 2024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 보육료 지원 1등상을 확대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떻게 통합되나요?

1 1단계20232024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에 주력합니다. 2 2단계2025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합니다. 3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토합추진단 관리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위원 24명 정부위원5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위촉위원19 기관단체, 교원 및 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제한 및 전문 인력 등 4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연관 핵심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렵,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을 심의합니다.

유보통합은 왜 필요할까요?

1 저출생 위기에서 어린이 한명 한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교원 및 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사용 기관에 연관 없이 양질의 교원 및 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하여 새로운 교원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무 교원 및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으로 변경되는 점은?

1 학부모 기관마다. 추가로 내는 금액이 달랐던 기존과 달리 추가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2 교원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았던 기존과 달리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기관운영자 관리나 지원 수준이 달라 학부모가 고대하는 서비스를 제공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놀라운 교사와 교육, 돌봄 환경이 확보되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리 부담은 줄어들고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그 동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소관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소대하여 각 부처별 지원금액도 다르고 처우도 달라 만35세 학부모의 경우 유치원으로 보내야 할지, 어린이집으로 보내야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유보통합으로 유일한 정부기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관리 및 기관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학부모들이 겪는 혼란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