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신청방법 3절차 (분기별 공통 적용사항)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COVID-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받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첫날인 27일에는 10시간 동안 1만8천278명의 신청이 있었으며,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천303명에게 72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따라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코로나 상생 소비심리 지원금 지급, 신청, 사용처
상생 소비심리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캐시백을 통하여 사용액을 기준으로 초과 사용분에 관하여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10월 중 시행 예정인데 아직 분명한 세부 시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내용을 보시면 신용,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이용자 중 20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는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 원 한도까지 포인트로 돌려받고 해당 포인트를 상품라인업 구입이나 소비심리 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용처는 백성 지원금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부분 언론에서도 구체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타벅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려면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니 발표 내용을 봐야 알 것 같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행정부가 징수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곳에서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했던 것을 말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로 방역조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조건에 만족해야 하기때문에 자기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파악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손실보상 대상이 되었을때 얼마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시기 동안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로 계산을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약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약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금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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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상생 소비심리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캐시백을 통하여 사용액을 기준으로 초과 사용분에 관하여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10월 중 시행 예정인데 아직 분명한 세부 시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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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행정부가 징수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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