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목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해제 검증 안해

강남 목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해제 검토 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동(재건축 대상 아파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이 가장 잘 보고된 기본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그 외에도 재혁신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 대치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제로, 2020~2021년 상승기에 가장 못 올라서 상대적으로도 덜 떨어졌습니다. 현재도 토지거래허가제라, 실거주의 경우 2년 의무사용 규제를 가지고 매매해야 해서 전세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신에, 그만큼 실거특히 투자할 경우에는 앞으로 하락가능성도 그나마 높은 좋은 곳. a. 대치아이파크 23평 19.8~21억, 9~10.5억 (20억) 33평 28~31억, 전세 거래 12~14억 b.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조금 시세가 오른게, 33평이 27억대 매물이 있었는데 모두 빠지고 30억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될까?

하지만은 상승되는 집값과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하는 시장 상황을 볼 때 서울시의 과감한 해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제할 경우 앞서 지난 4월 강남의 압구정동, 영등포구의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등 4곳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던 상황과 비교하며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해제는 어려워도 최고한 해당 지정 구역을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는 요청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법정동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지별로 최소화해서 지고르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10월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하니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필지는 구역에서 해제시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 위특히 경영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시 주거지역의 경우 기준 지역 180㎡ 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 아파트의 경우 주거지역의 기준 지역 18~540㎡이 적용되며, 실제 면적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세대별 대지지분1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별 대지지분은 실제 면적보다.

작으며, 24평 아파트의 경우 제시 면적은 81㎡, 전용 면적은 59㎡인 반면 대지지분은 전용 면적보다. 작은 30~40㎡이며, 아파트에 따라 대지지분 차이가 존재합니다. )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고, 취득 후 2~5년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서울시의 진짜 속마음

서울시는 집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뽑힌 정치인들이기에 또 다시 주택 가격이 급격한 상승곡선을 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혁신 계획이 다른 서울의 낙후된 지역만큼 있지 않은 강남이나 용산 등의 고가 주택이 즐비해 있는 지역은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 대중에게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너무 작은 여지라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상향세를 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나마 집값을 잡아 놓을 수 있었던 끈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카드를 다시 집어넣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서울시가 해당 구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다면 강남의 노른자 입지의 땅과 주택을 갭투자자들의 먹잇감으로 내어 줄 수 없습니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묻는 질문